생기부불법유출 압수수색 고소 징역?

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유출된 배경에 수사당국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답니다.

2019녀 9월 3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"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학생기록부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"면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한 내용을 공개했답니다. 공개된 발언문 기록에 따르면 당시 조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"교육정보시스템에서 학생기록부를 받아간 사람이 누구인가?"라고 물었고, 이에 박 차관은 "최근에 발부한 것은 본인과 수사기관 2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"고 답했습니다.

 

박 의원은 "그럼 (박 차관)본인이 주광덕 의원에게 주었을까? 아닐 것이다"라며 "그럼 누가?"라고 반문했답니다. 전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예결위 회의 도중 공익제보 내용이라며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 상 영어 관련 과목 성적을 공개했답니다. 주 의원은 "조 후보자 딸의 영어 성적은 4∼8등급 수준"이라고 주장하면서 "조 후보자는 딸이 영어를 잘해 논문 제1저자가 될 수 있었고 고려대에 입학했다고 했지만 영어를 전혀 잘하지 않았다"고 지적했답니다.

 

이후 조승래 의원이 '생활기록부가 자료를 압수수색을 한 검찰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'고 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"검찰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"고 밝혔답니다. 조 후보자 딸은 3일 본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답니다.